로어드민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PC 웹 및 모바일 통합 ERP 솔루션 서비스인 로어드민 서비스(이하 “로어드민, 로어드민 서비스, 서비스”)를 “고객사”가 이용함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 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고객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로어드민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로어드민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판에 적용일자 15 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피치 못하게 "고객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고객사"가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로그인시 알림 팝업창 또는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용일자 30 일 전에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솔루션업그레이드 운영 정책 및 "회사"가 정한 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제 4 조 (정의)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솔루션업그레이드 운영 정책 및 "회사"가 정한 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로어드민 로펌 아이디(이하 로어드민 계정)" 란 "고객사"가 생성한 로어드민 내에서 로펌을 식별하기 위해 등록한 문자, 숫자 등의 조합으로서, 로어드민 서비스 "고객사"가 로어드민 사이트(www.law-admin.co.kr)에서 가입 완료 후 직접 생성합니다.
- “로어드민 대표 변호사”란 로어드민 사이트 가입을 통해 최초 개설한 "고객사" 또는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스터 권한을 양도받은 "고객사"를 의미합니다.
- “로어드민 소속 운영자”란 마스터가 선정하여 관리자로 생성한 "고객사"(구성원 변호사, 소속변호사, 스탭 등)를 의미하며, 한 명 또는 여러 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로어드민 의뢰인"이란 로어드민 내 등록된 소송 및 자문을 의뢰한 의뢰인을 의미합니다.
- “의뢰건”이란 로어드민 내 "고객사"가 게시한 상담, 수임, 사건 등의 모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게시물”이란 로어드민 내 운영자가 게시한 정보, 글, 텍스트파일, 사진, 이미지파일, 동영상 등의 모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로어드민 관리 권한”이란 로어드민의 폐쇄, 운영자 관리(운영자 생성, 운영자 권한 변경 등)와 의뢰인 관리(의뢰인 생성, 의뢰인 정보 관리 등)와 로어드민 내 게시글 관리(게시물의 백업, 게시물의 이동, 삭제 등) 등 로어드민을 개설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제 5조 (서비스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로펌 전용 통합 솔루션 “로어드민” 서비스
제 6 조 (이용 약관 체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솔루션업그레이드 운영 정책 및 "회사"가 정한 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약관은 "고객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로어드민 계정 유효 인증 후 “고객사”의 결제를 “회사”가 확인 및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로펌 계정과 변호사 계정의 가격은 홈페이지 및 로어드민 서비스 내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가격으로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의 승인이 완료되면 이용 약관은 체결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본 약관 제17조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 약관을 해지하였던 "고객사"가 다시 "고객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 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 신청하는 경우
- 다.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사항으로 제시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 라.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세부지침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사"가입 신청자의 로어드민 계정 생성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제공 서비스 설비 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천재지변, 중대 재해, 질병, 전시 상황 등 기타 사유로 로어드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7 조 (고객사 정보의 관리)
- “고객사”의 로어드민 계정, 로어드민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으며, 이를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의 관리 소홀 등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고객사”는 로어드민 계정, 로어드민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 항의 경우에 해당 “고객사”가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고객사”는 로어드민 서비스 내 계정 관리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로어드민 [로펌 아이디]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고객사”가 본인의 정보를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
- 서비스의 이용은 가입 후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7일까지는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무상 이용 이후 서비스 이용은 결제일로부터 발생하며,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14조, 제17조 및 기타 본 약관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요금)
- “회사”의 서비스 이용 요금은 로어드민 홈페이지, 또는 로어드민 관리자 페이지 내에 별도 명기합니다.
- 서비스 이용 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로어드민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로어드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고객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11 조 (고객사의 의무)
-
"고객사"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고객사" 가입 신청 또는 "고객사"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나. 타인의 정보 도용
-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마. "회사" 및 기타 제3 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로어드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사.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령(이하 총칭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아. 스토킹, 욕설, 스팸성글 도배 등 다른 "고객사"의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자.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로어드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차. 다른 "고객사"의 정보를 로어드민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카. "회사"의 동의 없이 로어드민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등 로어드민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하거나 기타 변형하는 행위
- 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로어드민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
- 파. 본인과 관련 없는 로어드민 서브도메인을 생성 선점하여 타인의 로어드민 서비스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하. 자신의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약관상 지위를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갸.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고객사"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거나 "고객사"의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을 일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약관 해지, 재가입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고객사"가 등록한 로어드민 계정 이메일 주소 등 기타 유효한 수단으로 통지 후 여러분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약관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사”가 본 조 및 본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2 조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 개별 로어드민의 관리자는 로어드민 대표 변호사, 로어드민 구성원 변호사, 로어드민 변호사, 로어드민 사무장, 로어드민 직원 등(이하 총칭하여 “로어드민 관리자”)으로 이루어지며 각 관리자 권한의 세부 내용(제4조 제7항 로어드민 관리 권한 등 포함)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로어드민 대표 변호사는 제4조 제7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로어드민 관리 권한을 보유합니다.
- 로어드민 대표 변호사 등의 로어드민 관리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는 해당 관리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는 해당 권한 행사의 옳고 그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로어드민 소속 운영자의 권한 행사로 인하여 로어드민 의뢰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로어드민 소속 운영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로어드민 소속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뢰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면책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로어드민 소속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의뢰인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로어드민 관리자 및 해당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어드민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로어드민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사”의 권리나 의무 및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3일전까지 공지하며, “고객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서비스 이용 조건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상적인 로어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기술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긴급한 유지, 보수를 위해 서비스의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후 작업 완료 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 “고객사”는 로어드민 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고객사”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로어드민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장애,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로어드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 “회사”는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로어드민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발생한 “고객사”의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사”의 통상 손해의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및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로어드민 서비스가 중단된 때에는 “회사”가 상황을 파악하여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나.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산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기초한 타인의 로어드민 서비스 제공 음해 행위가 있을 경우
- 라. 호스팅 사의 운영 제공 중지로 로어드민 서비스 운영이 불가한 경우
- 마. 천재지변, 중대 재해, 질병, 전시 상황 등 기타 사유로 로어드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15 조 (이용 약관 해지)
-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해지 요청 7일 전에 유선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 “회사”는 “고객사”가 업무 방해 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를 즉시 해지 처리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위로 정산하여 서비스 요금을 환불합니다. 또한 해당 “고객사”의 서비스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사"는 로어드민 서비스 "고객사" 탈퇴, 즉 이용약관 해지 이전에 로어드민 서비스 내에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여야 합니다. "고객사"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고객사" 탈퇴를 하는 경우 로어드민 서비스 내에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므로 탈퇴 이전에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 약관이 해지되면 "고객사"가 삭제하지 않은 게시물 등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고객사"의 일정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사"의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 "고객사"가 본 약관 제 11조를 위반한 경우 및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사"에 대하여 이용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탈퇴 처리 전에 처리 사유 및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고객사"의 로어드민 계정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고객사"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회사”의 통지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사"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객사"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용 약관 해지 통지에 대하여 “고객사”에서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되는 즉시 자동으로 약관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6 조 (환불)
-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하여 환불이 진행될 경우, 로어드민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 20%를 공제 적용한 후 정산합니다.
-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하여 환불이 진행될 경우, 사용 요금에 대한 환불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6개월, 12개월 등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된 할인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위약금 등으로 공제되어 남은 금액이 없거나 총 공제금이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지급할 환불금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사”에서 결제한 수단에 상관없이 “고객사”에서 요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회사”는 “고객사”를 상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제한)
- "회사"는 "고객사"가 본 약관상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로어드민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 항에 의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에 따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 "고객사"는 "회사"의 이용제한조치에 대하여 “회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사"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조치를 해제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책임 제한)
-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로어드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사"가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어드민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사” 기타 “고객사의 의뢰인” 등 이해관계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사"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고객사"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나.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다. 로어드민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 라. 제 3 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마. 제 3 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바. 제 3 자가 악성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사.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 3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 아.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자. 기타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 본 약관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9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회사"와 "고객사"간 본 약관 및 로어드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전 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